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의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수종)은 8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4천만원을 체불한악덕사업주 박모씨(48)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구속된 박모씨(48)는 2011년 12월 부터 2012년 9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계속 체불하면서도 금품을 청산할 것처럼 근로자들을 속인 후, 지난해 8월 8일 자신 명의의 공장과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증여하고 같은달 28일 협의이혼한 후 잠적 하는 등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4천여 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 뿐 아니라 부정수표단독법위반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었으며 17억여원에 이르는 공장과 4억여 원이 넘는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근로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8월 8일 피의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나 기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여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의정부지청 전민철 근로감독관은 "제조업의 불황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구속된 박모씨의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확정하고도 청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케이스"라며 "근로자의 경제적 궁핍을 볼모로 무조건 적은 금액으로 합의만 하려고 하고,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에게 증여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워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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