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 재발의 추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5월 9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5월 2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서울시 편입 특별법 재발의 추진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통한 시정 경쟁력 강화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지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관심을 받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편입을 계속 추진한다’라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이달 29일까지 통과가 어려워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리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 편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시는 2023년도에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발의 특별법 방식을 통한 서울시 편입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리시는 5월 31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6월에는 여론조사를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지난 4월에 발의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구리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향후 세부적인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정기인사를 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도시국을 2개의 국으로 분리하여 도시개발교통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국장급 승진 인사를 포함한 정기인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시군과의 인사 교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부시장 공석과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바로잡았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6장 제2절에 근거하여 ‘부시장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장을 보조하고 시장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라며, ‘부시장은 경기도 공무원 신분으로 독립적이며 객관적으로 결재하고 책임지는 위치’라는 항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리시장은 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며, 30여 년간 구리시에서 근무하여 지역 상황을 잘 아는 국·소장들도 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완겸 국장은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정부 이양 사무가 해마다 증가하는 행정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비 1.82% 상승했다고 전했다. 구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24,39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 가운데, 구리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404-5번지로 11,130,000원/㎡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접수는 팩스(☎ 031-550-2153)나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된 지가는 2024년 6월 27일 공시될 예정이다.

김완겸 국장은 “구리시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상담을 예약하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구리시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지난해 구리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0.720 명보다 낮은 0.680 명을 기록한 가운데, 구리시는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5월 20일부터는 출생신고자에게 출생 축하 기념품인 ‘와구리 애착인형’이 지급된다. 이 사업은 저출생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추진되는 것으로 구리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축하 기념품인 와구리 애착인형은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의 캐릭터인 와구리를 활용하여 KC인증을 받은 면 소재로 만들어졌다.

기념품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다. 2024년 5월 20일 이전에 출생신고를 했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기념품이 우편으로 일괄 배송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 편입은 많은 구리시민이 원하는 것인 만큼 주변 여건과 관계 없이 특별법 재발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외에도 행정기구 개편, 타 시군과의 인사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민선 8기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목표로 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