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이 6월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건축위원회 사건 이후 어떠한 재발 방지 노력이 있었는지 질의했으나, 구리시는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2023년 당시 구리시 건축위원회 위원인 A씨가 보유한 건축물이 장기간 불법 용도 변경된 채 사용된 것이 밝혀져 ‘건축물 심의를 담당하는 인사가 건축법을 대놓고 어기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많은 시민이 공분했던 사건이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심의위원들에게 알리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원이 보유한 건물 중 위법 용도 변경된 것이 없는지 전수 조사하는 등 어떠한 재발방지 노력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하지만 구리시에서는 당사자의 자진 사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건축위원들은 여전히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한슬 의원은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남용하거나,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 법을 어길 때,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여호연 안전도시국장은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현재 심의 권한이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여 국장은 위원 해촉뿐만 아니라 제척 회피 규정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리시는 약 140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 위원회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면서 “전문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위원의 제척·회피 기준을 강화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위원이나 비위가 있는 위원은 즉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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