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6월 17일(월)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통해서 구리시청소년재단을 언급하며 “2023년 직권면직된 전 구리시청소년수련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또다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장기소송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이행강제금 납부로 인한 예비비 지출, 행정소송비용 지출 등 수천만 원이 시민의 혈세로 낭비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재단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높다며, 재단의 장기소송전으로 비롯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시 출자·출연 기관 예비비 통제기능 강화 및 행정소송 승·패소 시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단의 장기소송전 악순환으로 재단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으며, 구리시 청소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급선무임으로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행정감시와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로 집행기관을 비롯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올바른 정책집행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의 합목적성과 효율적 집행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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