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파주1)이 17일(월), 2023년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 보건복지 예산집행 실태를 날까롭게 지적했다.
먼저, 고준호 의원은 지난 2월에 지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와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된 감사 내용을 언급했다. 고의원은 해당 사안이 지방회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충분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하였고, 미진할 시 추가적인 감사요구 등을 예고했다.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실제로 실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복지국에 18개 사업에 약 103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보건건강국이 45개 사업, 약 342억 원의 집행 잔액, 보건환경연구원에 5개 사업, 약 1억원의 진행잔액이 발생했다. 총 44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인데, 고준호 의원은 “이 예산들이 다른 곳에 쓰였다면, 경기도민들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렸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고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인, ‘수요조사 실패’, ‘사업 수요자 중도 포기’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니즈(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의원은 수요예측을 성공적으로 해낸 경우에는 실무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서, 대단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경기도-산하 31개 기초지자체-관련 지자체’간 협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끝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에 대해서 집행부가 도의회에 능동적인 현황보고를 주문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6월 18일에 총파업가 예고되어 있었지만, 경기도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별도의 현황보고를 하지 않았다.
고준호 의원은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며,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은 물론, 보다 능동적인 행정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처분을 통해 행정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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