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 의정부시을 ) 은 6 월 25 일 ( 화 ) 남북관계발전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 남북관계발전법 ’, ‘ 남북교류협력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에 대해 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등의 반출 · 반입에 대한 승인 권한은 통일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 이처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그동안 지방정부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특히 통일부가 지자체의 물품 반출 반입 · 신청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기한 없이 승인을 미루는 경우 이미 추진 중인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비교해 정치적 , 군사적으로 유연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인도적 교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이해도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교류사업은 가장 필요한 곳에 ,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면서 “지방정부가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가 되려 막아서는 안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로 6.25 전쟁 74 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흔들렸다” 며 “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인철 · 김문수 · 민병덕 · 양부남 · 박희승 · 민형배 · 김현 · 김승원 · 박지원 · 정성호 · 김준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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