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 요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1999년 제정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2023년 운용 성과를 보면 노동자 장학사업, 노동가족 음악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등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도 있다”라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노동자 및 노동단체 복리증진’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에 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노사민정 단합, 한마음대회 등 지속해서 해야 할 사업도 있다. 본 의원이 결산 때마다 노동복지기금 목적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고 의원은 “사실 우리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노동생산성 부분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장시간 근로이다. 요즘 자동 육아휴직제도나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보장정책이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노동복지기금 관련 사업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2025년 기금심의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62.9%이다. 부진 미달 사유는 ‘현업 종사자 2박 3일 집합교육 참여 어려움에 따른 교육 신청 인원 저조’라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율 제고에 신경을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