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경기도의원이 2023년 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두고 “보편적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도내 22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30%, 지자체가 70%를 분담하는 구조상 인구 대비 지급 대상이 많은 지자체는 그만큼 예산 마련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부담감을 토로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위해 여러모로 검토했지만, 자부담 비중이 높아 참여하고 있지 않다. 대신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국비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학교·시설 등에 위생용품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구분되어 있다. 국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여성청소년(9세~24세)이며, 도비 지원은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11세~18세)이 대상이다. 지난해 관련 사업의 도비 집행률은 64.4%에 그쳤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통해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및 자체 도로(지방도)의 공사 지연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도로 사업은 국지도(18) 및 지방도(40), 광역교통시설도로(3) 등 총 61개로 각 도로의 총사업비 대비 올해 본예산을 단순 대입했을 때 국지도는 약 9년, 지방도는 약 13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
이석균 의원은 “도로 공사 특성상 다년도 사업은 이해하지만,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사업인 만큼 ‘도로도 복지’라는 일념하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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