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회장 양우식 의원)’은 7.17(수),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갈등 예측과 해소방안 마련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 5.16(목)에 착수하고 6.27(목)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 예측과 그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되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1)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파악, 2) 국내·외 행정구역 개편 사례 종합,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대상 AHP 기법을 활용하여 갈등 요인 간 중요도 분석, 경기도민 인터뷰 결과, 정책 제언 및 조례 제(개)정안 제안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정책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대상으로 진행한 AHP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보조금, 지방세 등 특별자치도 설치 후 예산 배정 문제’를 지역정치·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시 필요한 재정 지원에 따른 타 지역의 반발’을 갈등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요인 중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 자체의 필요성 및 비전 공감 여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을 전체적으로 살폈보았을 때 재정적인 이슈를 공유하는 하위요인들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향후 특별자치도 설치에서 재원을 둘러싼 각 지역 및 주체들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기도민 인터뷰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전반적 개발 수준이 미비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전문가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의 논의가 무르익은 반면 일반 도민에게는 특별자치도 설치로 해결 가능하다는 신뢰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 명확한 비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북부 개발 청사진이 도민 신뢰를 얻는 과정이 돼야 함을 시사한 결과이다.
연구를 진행한 스페셜 스페이스 유재은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들을 유형화하고,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실제적인 발전 청사진 및 비전 등을 계속해서 고민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북부 지역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재정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것을 고려하여, 경기북부 재원의 배분 과정에서 공정성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전담할 수 있는 갈등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양우식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설치를 놓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한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특별자치도 설치가 주민들과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이해를 고려하는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가 시사하듯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갈등 요인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추후에도 이루어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양우식 의원, 이혜원 의원, 이오수 의원 등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하여, 스페셜 스페이스 유재은 대표, 백경민 이사, 김형수 연구원 등 총 8명이 참석하여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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