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 의정부시을 ) 은 7 월 22 일 ( 월 )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통제 권한을 확대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의 통행 전면 제한 및 통학로에 인접해 있는 차선 일부에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작년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 안전조치 없이 1.5 톤가량의 자제를 옮기던 중 초등학생이 1 명 숨지고 3 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다 . 또한 수원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8 세 어린이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재강 의원이 제공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그 외 시간대보다 1 시간당 평균 3 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절차가 복잡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 경찰에서 자치단체장 요청을 거절하면 별다른 보호조치 방법이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중장비 차량 같은 대형차량의 통행 금지 , 우회전 차선에 대한 차량 통행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500 건가량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 ” 라며 , “ 차량의 원활한 운행이나 운전자 편의보다는 대한민국 미래인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 ”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 어린이 생명 지키기는 아무리 과해도 부족한 것 ” 이라며 “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한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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