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 대책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지난 4월 22일~5월 31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대책 중 필요한 대책’으로 응답자의 40.6%가 ‘신규 저리·무이자 전세대출’이라고 답했다. ‘기존 전세대출 대환·연장·조정’(35.6%), ‘우선매수권·구입자금대출’(24.1%)이 뒤를 이었다.
수원시는 12일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김태관 도시개발국장 주재로 ‘수원시 주거실태조사(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책은 ‘전세사기·깡통전세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72.7%로 가장 많았고,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리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 의무 확대’(54.8%), ‘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 제도 개선’(40.4%) 순이었다.
응답자 중 ‘경기도·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 가구는 82.3%였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은 주요 지원은 ‘피해자등 결정 신청’(79.5%), ‘전세피해확인서 발급’(49.2%), ‘법률 지원’(38.8%) 등이었다.
한편 수원시는 ‘수원시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수원에 거주하는 4000가구(주거취약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내용은 ▲가구의 주거 실태 ▲지역의 주거환경 ▲주거이동·주거의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주거복지정책 등이었다.
이날 2차 보고회에는 수원시 관계자, 수원시정연구원·수원도시재단·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등이 참석했다.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로 피해자들의 요청 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파악했다”며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부서·기관,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거복지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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