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비혼여성의 임신 · 출산 · 양육 권리 보장을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재강 국회의원 ( 경기도 의정부시을 , 더불어민주당 ) 은 오는 14 일 ( 수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실에서 「 ‘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 법 ‧ 제도 개선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진선미 · 김남희 · 박지혜 · 백승아 · 서미화 · 임미애 의원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 ( 사 )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3 년 합계출산율 0.72 명이라는 초저출생 국가 위기 속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 혼인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임신 · 출산 · 양육에 대한 법적 ,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 현행법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 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 좌장으로는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자리하며 , 전문가 발제로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인구정책으로서의 비혼출산에 대해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진희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관점에서의 비혼출산에 대해 , 나인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모자보건법 개정안 분석 및 향후 과제 ,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가 한부모여성가정의 양육을 위한 법 ·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 지정토론에는 여명희 국가인권위 성차별시정과 사무관 , 장수경 한겨레 기자 , 박민정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구교수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강 의원은 "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 많은 선진 국가들이 이미 비혼 출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 이 의원은 “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 ” 이라며 ,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여성의 재생산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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