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 “비혼여성 권리보장을 통한 출생률 제고 논의해야”

2023 년 합계출생률 0.72 명이라는 초저출생 국가 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도 비혼여성의 단독 임신 및 출산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며 비혼여성의 임신 · 출산권에 대한 논의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오늘 (14 일 ) 오전 10 시 이재강 의원 ( 경기도 의정부시을 , 더불어민주당 ) 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진선미 · 김남희 · 박지혜 · 백승아 · 서미화 · 임미애 의원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 사 )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 후원한 ‘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 법 ‧ 제도 개선 토론회이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프랑스와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혼외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두 높다” 고 밝혔다.

허 조사관에 따르면 , 아이슬란드는 합계출산율이 1.72 명으로 높은 편인데 , 그 중 비혼 출생률이 70% 에 달한다 . 아이슬란드는 14 년째 성평등 국가 1 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 사회 전 분야에서 성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이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이다 . 허 조사관은 " 이는 성평등 사회 구현과 다양한 가족 구성의 인정이 저출생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진희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헌법 제 10 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며 , 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다” 고 설명했다. 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고유한 권리로 , 어떠한 사유로도 침해하거나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이 모성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비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비혼 여성의 인공임신을 부부의 임신과 차별하여 금지해야 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며 , "비혼여성의 출산은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보호받고 지원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나인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법상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시행을 금지하는 규제는 없으나 , 법률혼 · 사실혼관계의 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으로 인해 실질적 제한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명희 국가인권위 성차별시정과 사무관은 "2022 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제한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을 차별로 판단하고 개정을 권고했으나 ,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이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여 사무관은 이러한 상황이 비혼여성의 재생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나인선 변호사는 "모자보건법에 비혼여성의 난임시술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 의료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시술을 시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 그러나 동시에 "법 개정 이후에도 대한산부인과학회나 개별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시술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하며, 이에 대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나 변호사는 "법 개정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인식 개선과 구체적인 이행 지침 마련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앞서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을 지원하는 법안은 21 대 국회에서 몇차례 발의된 바 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수경 한겨레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접한 비혼여성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했다 . 그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판단해 거절하거나 , 차별적 시선으로 시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고 지적했다.

장 기자는 "이로 인해 많은 비혼여성들이 높은 비용과 직장 휴직 등의 부담을 감수하고 해외 허용 국가에서 시술을 받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 국내에서는 자가주입이나 사실혼 관계 서류 위조 등의 위험한 방법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다” 며 , 비혼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의 절박한 현실을 전했다.

그러나 장 기자는 "비혼출산 문제를 단순히 출산율 제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하며,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의 선택은 여성의 자유이자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민정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구교수는 " 비혼여성뿐만 아니라 난임부부에게도 국내 자발적 정자 기증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그는 " 난임부부에 대한 보조생식술은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음에도 , 기증정자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공백과 공신력 있는 정자 수급기관의 부재가 여전히 문제 ” 라고 강조했다 . 박 교수는 " 이는 국가의 책임이며 ,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 라고 주장했다.

한편 ,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출산 이후 한부모여성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김 대표는 " 주거 지원 , 육아 지원 , 경제적 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며 , 이를 통해 비혼모와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 이라고 제안했다.

이재강 의원은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혼여성의 임신 · 출산권 보장이 개인의 기본권 차원뿐 아니라 저출생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며 "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특히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 접근권을 보장하고 , 관련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