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 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 ‧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전문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권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내용이다.
□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과의 협력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이 요구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인권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재강 의원은 "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의 저변을 넓히고 , 더 많은 단체가 활발히 인권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고 밝히면서 , "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인권 거버넌스 지원 체계의 뒷받침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은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와 강사를 양성하고 ,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인 ' 국가인권교육원 ' 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교육원은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 인권교육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 이를 통해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효과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강 의원은 " 인권교육은 인권 보호 증진의 초석이며 ,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 의식을 확산시키겠다 ” 면서 , "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으로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 국가의 인권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 윤종군 , 양문석 , 김우영 , 정을호 , 문금주 , 서미화 , 김문수 , 김윤 , 복기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특별법 등 인권 보호와 교육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