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 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피해자단체가 함께 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재강 국회의원 ( 경기도 의정부시을 , 더불어민주당 ) 은 오는 27 일 ( 화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실에서 ‘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 ’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 , 박해철 , 양문석 , 이훈기 , 국민의힘 이성권 , 조국혁신당 정춘생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 안산지역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선감학원 사건 해결에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은 모으고 있는 것이다 . 후원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인권의학연구소 , 안산지역사연구소 ,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다.
올해 들어 법원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국가의 선감학원 진실 규명과 피해 지원을 권고하는 2 차 결정을 내렸다 .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과거 부랑아시설 및 강제수용시설 피해 생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 없이도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 2019 년 특별법이 발의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국회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 좌장을 맡은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의 주재로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7 과 김경미 과장이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과정과 결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신하 법률지원단장이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과와 과제 ,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이향림 상담실장이 선감학원 강제수용자들의 트라우마 피해와 지원 ,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의 김현주 집행위원이 선감학원 사건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 창작지원팀장 ,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대표가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재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 선감학원 사건은 아동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벌어진 참혹한 사건 ” 이라며 “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또한 , “ 이번 토론회가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 ”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 이 의원은 지난 2020 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며 , 경기도 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했다 . 이어 제 2 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진화위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명단과 원아대장을 제출하며 ,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당부하기도 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 년 부랑아를 격리 ·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 ( 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 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 년까지 유지됐다 . 8 ∼ 18 세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 고문이 이뤄졌다.
경기도 기록관에서 발견된 선감학원 퇴원 아동 명단 기록 대장에 따르면 , 인원은 총 4,691 명이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선감학원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381 명이며 , 지원사업 대상자는 236 명이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