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사립대 부실 예방 및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 일 (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 이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 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 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법안이다 . 특히 2030 년부터는 현재 입학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 만 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은 등록금 의존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되어 , 2022 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 교로 10 년 전보다 약 3.5 배 이상 증가됐고 최근에는 파산으로 인해 폐교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자발적 입학정원 감축 및 재정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령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며 , 지역 사회에서 대학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 영향을 고려한다면 고등교육 생태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경영위기 대학 지정 · 해제 , 구조개선 조치 , 해산 · 청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지원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 구성 ∆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 재정진단 실시 ∆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 ∆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 구조개선 조치 특례 적용 ∆ 폐교 · 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사립대학의 부실을 예방하고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