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세계와의 기술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를 진행하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R&D 신규과제와 지원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신규 R&D 지원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0년(8,751억) ▲2021년( 7,992억) ▲2022년(6,998억) ▲2023년(6,328억)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규 R&D 과제 수 또한 ▲2020년(1,455개) ▲2021년(1,217개) ▲2022년(1,113개) ▲2023년(930개)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유형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기업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연구소와 대학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의 경우 2020년 72.7%에서 2023년 76.4%로 증가했으나, 연구소는 같은 기간 12.1%에서 9.9%로, 대학은 6.1%에서 4.8%로 각각 감소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2023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기술수준 100%, 기술격차 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평균 산업기술수준은 EU 93.7%, (0.39년 격차), 일본 92.9%, (0.43년 격차)에 이어 한국은 88%(0.9년 격차), 중국 83.0%(기술격차 1.2년)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기술분야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민간부문이 하기 어려운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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