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시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범사업 참여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신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양시 돌봄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안양시가 돌봄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도입해 안양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4개월에서 48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에만 한정되었던 돌봄 지원을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친구 등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도입된 시군은 도비와 시군비 50:50 매칭을 통해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예산 및 사업에 필요한 인력부족을 사유로 아직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많은 안양시민분들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양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빠르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현재 화성시,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평택시, 군포시, 구리시, 안성시, 동두천시, 여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의 1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안양시가 예산을 근거로 이 사업에 참여 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며, “안양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돌봄 지원 정책이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안양시가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더불어 다함께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연계를 통해 안양시가 더욱 포괄적인 돌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함께돌봄서비스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영유아 돌봄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서비스는 초등학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둘을 연계하면 안양시의 돌봄 정책이 더욱 완성도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시범사업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안양시민들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