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이 윤석열 정부 2 년 간 임명된 해외 특임공관장 42 명의 과거 경력 및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 김용현 국방장관 동기인 육사 38 기를 비롯한 ‘ 군 출신 ’, MB 정부 당시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라인이었던 ‘ 뉴라이트 인사 ’, ‘ 캠프 출신 ’ 보은인사가 주요하게 드러났다.
이재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특임공관장은 총 42 명 . 특히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군 출신들의 대거 임명이다 . 2013 년 이후 12 년간 임명된 군 출신 특임공관장 18 명 중 절반 (9 명 ) 을 최근 2 년 동안 임명했으며 , 이는 박근혜 , 문재인 정부보다 2 배 많은 수치다 . 특히 , 윤석열 대통령 캠프 국방안보전략 설계에 참여한 인물들이 다수 임명되었고 ,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을 강조하는 이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공관장인 류제승은 육사 35 기로 , 전임 대사 임기 만료 전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통령 국정지침을 이행할 수 있는 인물로 조기교체됐다 . 신만택 ( 동티모르 ), 김옥채 ( 요코하마 ) 은 육사 38 기로 , 김용현 국방장관과 동기이며 , 김옥채는 2015 년 일본군 ‘ 위안부 ’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논란이 된 국정원 TF 출신이다 . 이 밖에 이왕근 ( 콜롬비아 , 공사 31 기 ), 김판규 ( 나이지리아 , 해사 37 기 ), 심승섭 ( 호주 , 해사 39 기 ), 최병혁 ( 사우디아라비아 , 육사 41 기 ), 김진형 ( 피지 , 해사 36 시 ), 이서영 ( 호놀룰루 , 육사 36 기 ) 가 대표적인 군출신 인사다 .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윤석열 캠프 미래국방혁신 4.0 특별위원회 , 주한미국전우회 등을 거쳤으며 , 상당수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군사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MB 정부의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재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 이들은 MB 정부의 ' 비핵 - 개방 3000' 구상에 참여한 인물들로 , 김태표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함께 활동한 인사들이 다수 임명되었다 . 이종섭 , 조현동 , 이도훈 , 임종득 , 장호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인사들이 외교적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됐다 . 윤덕민 전 일본 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재단을 만들어야 하고 , 일본한테는 일절 한 푼도 받아선 안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통일정책 자문이었던 박철희 일본 대사는 , " 반일은 한미일 관계를 악화시켜 대한민국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북한에만 이롭다 ” 고 주장했다 .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1948 년 건국절을 주장했으며 ,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두고 “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 ” 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해외 특임공관장 인사에 대해 이재강 의원은 “ 윤석열 대통령이 특임공관장 인사를 자신의 정치적 영역 확대와 세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 며 “ 이는 국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익을 우선한 결과로 , 특임공관장이 대통령의 하나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아울러 “ 충성도 높은 군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외교적 자질이 부족한 인물들이 주요 외교 직책을 맡게 되어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이 훼손되고 있다 ” 는 문제를 제기했다 .
이 의원은 이러한 인사 시스템이 외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 정부는 특임공관장 인사를 재검토하고 외교적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들로 외교 현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검증을 통해 외교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
한편 , 특임공관장은 외교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서 ,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쳐 특별히 임용한 재외공관의 장을 의미한다 . 특임공관장은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제 3 조에 근거하여 외교공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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