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7 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의 결과를 지적하며 24 조 체코 원전 수주의 허와 실을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 월 19 일부터 22 일까지 2 박 4 일 일정으로 체코 순방을 다녀왔다 . 이번 체코 순방은 지난 7 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 기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차질 없는 원전 수주를 위한 행보로 보인다 . 그러나 순방 당시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 한국 정부와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체코 정부도 한국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계약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 또한 ,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원전 기술협력에 대한 외교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웨스팅하우스의 몽니는 외교부가 대미 외교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덤핑 수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체코 정부가 발표한 총 사업비 24 억 원을 최종 수주 금액인 것처럼 과잉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라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 실제로 두코바이 원전 2 기에 대한 24 조 원은 한수원이 수주한 금액이 아니라 , 원전 건설 비용과 체코 정부 몫으로 돌아갈 오너코스트 등이 포함된 총 사업비이다. 따라서 , 한수원이 수주할 금액은 총사업비의 40~80% 가량일 것이라는 것이 원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어 두코바니 원전에는 한국이 건설해보지 못한 새로운 건설 기술이 필요해 설계 변경 과정에서 오류가 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단가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이번 두코바니 원전에는 코어캐처, 이중격납건물 , 냉각탑 등의 설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 이는 한국에서 건설해 본 적이 없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과 설계 자체에 오류가 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한국 정보가 체코에 금융 지원까지 약속한 상태로 자금 회수 리스크까지 떠안고 진행하는 것은 적자의 위험성이 높다” 며 , 특히 “한수원은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 현저히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통령께 철회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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