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 경기도 의정부시을 , 더불어민주당 ) 은 지난 13 일 국방부가 밝힌 입장문 과 관련 ,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증가하면서 전단 살포 행위 발견횟수가 전년 대비 4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고 밝혔다 . 그러면서 이재강 의원은 “ 이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행위 간 시기적으로 관련성 있음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강 의원은 경찰청 ( 안보관리계 ) 으로부터 2022 년 ~2024 년 대북전단 발견횟수 및 신고건수 자료를 제출받았다 . 자료에서 ‘ 발견횟수 ’ 란 국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으나 풍향 등의 영향으로 다시 남측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 국민 ( 민간인 및 경찰 또는 군인 등 ) 이 발견한 횟수를 의미하며 , ‘ 신고횟수 ’ 는 이를 발견한 우리 국민들의 신고 건수를 말한다 .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과의 접경지에서 이루어지며 대북 전단 일부가 민통선 내에 떨어져 군인들의 수거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신고횟수 ’ 는 ‘ 발견횟수 ’ 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횟수를 다시 남측으로 떨어진 전단을 발견하거나 , 우리 국민이 신고한 건수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 그러나 이들 단체가 접경지역에서 주로 늦은 밤 전단을 살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횟수를 ‘ 최소한 ’ 으로 유추하는 것은 가능하다 .
특히 2022 년 통계자료를 보면 ‘ 발견횟수 ’ 는 17 개소 , ‘ 신고횟수 ’ 는 6 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 년 5 월까지 대북 전단 발견횟수는 1 건 , 신고횟수는 0 건으로 나타났다 . 즉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던 것이 확인되며 . 이는 통일부가 국내 탈북민단체 대상으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지급했던 시점과도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
이후 대북전단 발견횟수 및 신고횟수는 2023 년 한 해 동안 각각 19 개소 , 9 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후 2024 년 1 월부터 9 월 현재까지 발견횟수 73 개소 , 신고횟수가 36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 수치적으로 발견횟수 및 신고횟수 모두 전년 대비 4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집중 살포 시기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시기 간 관련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 ” 이라고 분석하면서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금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원인을 여전히 다른 데서 찾는다 . 국방부는 원인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 책인즉명 ( 責人則明 )’ 의 태도부터 엄중하게 반성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 통일부 역시 “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상황으로 볼 때 ( 그 의도는 )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 고 언급하는 등 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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