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JTBC 보도 반박 보도자료 중단 사건 2차 고발장 접수… 고발인 "명백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JTBC 보도 반박자료를 배포 중단한 사건으로 또다시 고발장이 접수됐다.

10월 24일 의정부시민 G 모 씨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이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준비 중이었던 자신의 대학 후배인 이형섭 의정부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유리하도록 돕기 위해 의정부시가 작성한 JTBC 보도 반박 보도자료를 중단시켰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고발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고산동 물류센터와 관련해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어필하며 개인이 취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모아 '진실추적'이라는 책을 내고 올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

이 출판기념회 약 1개월 이후 2024년 2월 16일께 JTBC 방송에서 의정부시청과 전 안병용 시장이 복합문화융합단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고, 시행사의 땅 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방송 뉴스가 나갔다.

이 보도 후 이 위원장은 2월 19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을 찾아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한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달라고 주장하면서 페이스북에 게시까지 했다.

당시 JTBC 보도의 골자는 △의정부시가 공공사업 진행 못하면 그린벨트 환원하겠다고 정부에 약속, 규제를 풀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민간업자는 공원 부지를 1000억 원 더 붙여 매각에 내놨는데 이는 '땅을 10년 안에 팔면 매입 원가로만 팔도록 조건을 걸겠다'라고 정부에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고 △뽀로로 테마파크와 스마트팜 사업의 중심이었고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약속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11쪽 분량의 JTBC 반박 보도자료 작성에 들어가 2월 23일 수백여 명의 기자에게 배포하기로 한다.

그러나 김동근 시장이 직접 반박 보도자료 배포 중단을 지시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

이와 관련 의정부시민 G 모 씨는 고발장에서 "의정부시에서 작성,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경우 통상 해당 부서에서 기사의 원안을 작성한다"라며 "이후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홍보과에 넘긴 후 2차 교정 및 수정을 거쳐 출입등록한 수백여 곳 언론사에 이메일 전송으로 배포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의정부시(시장 피고발인 김동근, 국민의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을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반박 보도자료까지 작성했지만 배포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명백한 공무원의 선거관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 공식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가 배포될 경우 수년째 복합문화융합단지와 물류창고 문제를 제기하던 이형섭 국회의원 후보와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형섭 후보는 책을 펴낼 정도로 정치적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선거 국면에서 같은 당 소속 시장이 문제가 없다며 공식 입장까지 밝히게 되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

이에 대해 김동근 시장은 지난 4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으로 과장전결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시가 어떤 대응방침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과장 전결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 사안에 대해 만약 해명해야 한다면 그것을 왜 시가 해명을 해야 하겠습니까"라며 "리듬시티라는 사업주체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해명해야 하는 것이고, 너무 상식적인 일 아닌가, 너무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리듬시티 의정부'는 JTBC 보도 반박 자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시 담당부서에서 기안된 본 보도자료가 어떤 경위로 배포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향후 진상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까지 하고 나선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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