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성남시민포럼, 노인 돌봄 및 간병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 토론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성남시민포럼(회장 이경식) 공동주최로 10월 29일 오후 1시 30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노인 돌봄 및 간병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를 한 유재언 교수(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고,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돌봄 혁신을 위해서는 그동안 시행되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령친화도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간병서비스만으로는 사각지대가 큰 간병에 관해서는 간병인 지원, 간병인보험과 같은 더 다양한 방식의 지원 제도가 공공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미 센터장(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은 “지역 내 다양한 유사 돌봄제도와의 유연한 연계가 필요하며 서비스 중복 문제와 특정 대상의 서비스 접근 제한 문제인 시설 입소 대신 자발적인 지역 내 삶 유지할 수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통합돌봄사업이 중요하다.” 또 가정내에서 자립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스케쥴 관리를 하고 식사관리 등 모니터링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리빙랩 활용과, 응급안전알리미와 같은 디지털 돌봄 시스템 확대가 가능한 IT활용으로 강조했다.

이정우 관장(분당노인종합복지관)은 “고령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Aging in place(AIP).이다. 이는 노인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입소를 최대한 늦추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분당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3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해서 어르신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돌봄은 타인에 의한 돌봄만이 아닌, 스스로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돌봄 역량 강화로, 타인을 통한 돌봄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돌봄수요에 비해 공급부족, 간병(비) 부담 증가, 복지지출 부담 가중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이사(대한요양병원협회/ 로하스용인요양병원장)은 노인간병의 중요한 시설인 요양병원의 문제점으로 저수가를 현실화 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성적으로 부족한 숙련된 간호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지원부족 재정문제로 인한 급성기 병원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노인의료 전문 교육 부족으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환자 관리의 연속성 부족이 떨어져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의회 서희경 의원은 성남시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안전· 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추진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AI 안부든든 서비스’ 등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따른 노인돌봄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과제를 분야별로 제안했다. 주요과제로는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노인돌봄의 부족한 인력’, ‘노인 돌봄 인프라에 대한 지역적 님비현상’ 등에 관한 선도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성남시에서도 이에 대비한 대안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서의원은 노인돌봄에 대한 시민들의 “시혜적 시선”을 걷어내어야 함을 강조하며, “성남시의회는 이러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에서는 박진석 과장(노인복지과)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성남시의 노인돌봄에 대한 시정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