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강하게 반발했던 2년 전 '캠프 카일' 감사원 결과로 징계받은 공무원 법원서 무죄 판결 받아

<2022년 2월 23일 자신의 임기를 3개월여 남겨 놓고 '캠프 카일'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이에 강하게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안 시장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중징계한 감사는 유감"이라고 했다>

【G모 국장 감봉 3개월 처분한 김동근 시장 재량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임기가 종료되기 수개월 전인 지난 2022년 2월 22일 감사원이 전격 발표해 논란이 컸던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결과가 부당했다는 간접적인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당시 캠프 카일을 비리 사업으로 몰아갔던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의 법적 책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정치공세를 이어갔던 정치세력과 징계권자인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적극 가담했던 일부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게 됐다.

11월 5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의정부시청 전 국장 G모씨가 의정부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징계처분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사원은 캠프 카일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2020년 12월 4일 받는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감사에 들어가 약 1년 감사 끝에 2022년 2월 22일 당시 균형개발과에서 균형개발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G 모 국장을 비롯한 A 모 과장 등 일부 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주의요구 통보를 한다.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자 당시 시장직에 있던 안병용 전 시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안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제안을 검토하기로 한 협약(MOU)에 불과한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업자 이익을 추론해 공무원을 중징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감사원이 징계를 자진 철회해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일부 여야 정치인은 입을 모아 감사원 징계처분에 힘을 실어 줬고,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쓴 일부 언론에 의해 '비리 사업'이라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낙인이 찍힌다.

2022년 6월 안병용 전 시장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불출마하고, 이후 이 사업 책임자였던 G 모 씨와 A 모 씨 등은 김 시장 체제에서 전임 시장 최측근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노골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G 모 씨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2022년 10월 6일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동근 시장이 당선되고, 같은 해 10월 26일 G 모 씨는 감사원 처분에 따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정직처분을 받게 된다.

G 모 씨는 곧바로 소청하고 이에 도인사위원회는 2022년 2월 14일 정직처분을 감봉 3월로 경감해 준다.

김동근 시장은 2023년 1월 11일 G 모 씨를 감봉처분하고 대기발령 시킨다.

G 모 씨는 감봉 처분이 억울하다며 2023년 2월 8일 재 소청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자 4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소송과는 별건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시청의 의견을 받아 2022년 6월 24일 G 모 씨를 감사원 처분 결과에 근거해 "국방부 동의 없이 공문서를 꾸며 보고서까지 작성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한다.

이 형사사건의 경우 지난 6월 24일 1심 법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고서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결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 G 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바라본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

의정부시가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카일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주인 국방부와 주고받은 공문이 국방부의 승낙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여부와 승낙했다고 판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를 선정, 개발 사업을 추진한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가의 여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방부 회신을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 기재한 것이 허위라거나 원고에게 이 부분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는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의결내용이나 징계경위를 보더라도 원고가 어떠한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징계사유 중 주요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11월 7일 오후 이 사건의 주무 부서 책임자인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연결했지만 출장으로 자리에 없어 통화하지 못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감사담당관이나 시장의 공식적 입장이나 반론을 기다리고 있다.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강하게 반발했던 2년 전 '캠프 카일' 감사원 결과로 징계받은 공무원 법원서 무죄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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