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 "장애인시설 운영현황 점검·진단 필요"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현우 의원이 12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시 장애인시설 운영현황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시설 운영현황 및 종사자 여건 등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로, 시청 장애인복지과 관계공무원과 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법인 및 시설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직원 증원 ▲시설별 남녀 장애인 생활공간 분리 ▲장애인단기보호시설 24시간·265일 운영 확대 ▲장애인 입소자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이다.

사회재활교사로 참석한 한 종사자는 “재활교사가 일주일 중 이틀은 1명이 8명의 장애인을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인력지원은 그냥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또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최중증 장애인이 입소하게 되거나 생활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인해 그만두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현우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시가 3개의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9개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지원하고 있는 만큼, 현황 점검과 진단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직원의 업무가 과중되면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가 받게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침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 시에서도 바로 시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 시 주무부서와 협의하며 다각적인 조정을 통해 향후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와 직원들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