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의 무성의한 태도와 환승할인 분담금과 관련한 위기극복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의정부시는 14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승할인 분담금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측의 성실한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 측과의 협의 과정을 공개했다.
시는 "2013년 9월 17일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 의무불이행 사항의 시정 요청'을 통지하면서,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및 버스노선 조정, 무료셔틀버스 운행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며 "또한 사업시행자는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관련 현수막 게첨, 전단지 게시․배포 등 위기 분위기 확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12월 11일 사업시행자의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요청에 따라 시는 환승할인 시스템구축비와 환승 손실금의 분담(50:50)을 제안했다"며 "지난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에는 비용분담과 시스템구축 방안 등을 사업시행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추진하여 사업시행자는 시스템구축비(60억원)에 한하여 일부 분담 의사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그러나 손실금 분담에 있어서는 市와 사업시행자 간 의견대립이 지속되었고, 특히 사업시행자가 환승할인 손실금의 분담에 대한 협의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6월 28일 공식적으로 통지했다"며 "협상창구 단절또한 시가 9월 13일 환승할인 손실금 분담에 대한 지속적 협의를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최근과 같이 고의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 요청사항과 시 입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 측은 통합환승할인제 외에도 버스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수변매장 개발 및 환승주차장 설치 등의 시정을 요청하였다"며 "먼저,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시의 입장으로 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버스노선 조정은 버스이용자의 요금부담 가중과 이용불편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노선의 폐지, 감차 및 조정 등을 시가 강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된다"며 "이에 시는 2014년 중 버스노선 개편(안)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제 도입과 버스노선 조정을 병행하는 등 경전철 활성화와 버스사업자의 여건, 그리고 시민의 편리성을 모두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또 "셔틀버스 운행, 수변매장 개발 및 환승주차장 설치 등에 대하여는 경전철의 개통 직후,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었던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저촉, 사업타당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이미 검토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다만, 지난 9월 17일 사업시행자의 반복적인 시정 요청에 따라 현재 관계부서를 통한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 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실시협약과 환승할인제의 관계를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 측은 환승할인 손실금을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주장에 대해 그러나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을 주무관청이 보전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히 민자사업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실시협약을 볼 때 사업시행자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사업시행자의 경로무임 왜곡에 대해 꼬집었다.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는 지난 9월 17일의 시정 요청과는 무관하게 경로무임에 대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경로무임 제도의 시행여부는 시가 사업의 필요성,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실시협약을 따르더라도 시와 사업시행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철도운송기관의 경우에도 실시협약 또는 당해 정황에 따른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손실금을 충당하고 있고, 버스의 경우에는 경로무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시행자는 경로무임 시행이 시의 의무사항인 양 왜곡하고 경전철의 개통이후 경로무임에 관한 아무런 협의제안도 없던 상태에서 현수막 게첨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시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불쾌함을 나타냈다.
이어 "시는 통합환승할인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경로무임이 불가피함을 인지하였으며, 만약 사업시행자가 단독요금제 체계에서 경로무임의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금의 행태를 철회함은 물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협상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정부시는 향후 의정부경전철 문제의 해결방안 및 계획을 내놨다.
의정부시는 "9월 17일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청사항들이 실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다만, 시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청사항을 경전철의 활성화 차원에서 면밀히 재검토하고, 시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항상 개방되어 있는 협상창구를 외면한 채,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시민을 선동하는 사업시행자의 최근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용인경전철과 부산․김해경전철이 실시협약에 의해 책임과 의무가 따르듯이,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경우에도 공공․민간 비율 48 : 52의 협약정신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시행자는 연 2~3백억원의 적자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회생방안의 선택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단절된 협상창구를 여는 전향적 자세로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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