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의 전모를 밝혀주는 문건의 내용이 처음으로 폭로돼 커다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삼성그룹의 무노조 전략을 위한 수많은 불법·편법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체가 알려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이 입수해 14일 발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소문과 의혹으로 떠돌던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의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료라는 점에서 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도 비상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작성된 ‘노사전략’은 △2011년 평가 및 반성 △2012년 노사 환경과 전망 △2012년 노사 전략 △당부 말씀의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한 온갖 수단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기술돼 있다.
삼성은 특히 복수노조가 시행된 2011년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해 2차례의 대응 태세 점검을 했으며, 2만9천명을 대상으로 특별 노사교육과 모의훈련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복수노조 도입 2년차인 지난해도 1~2월을 복수노조 대응체제 일제 점검 시기로 잡고 이 기간 동안 전 사업장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룹이 주관하는 인사 임원 화상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복수노조와 관련 그룹 내 분위기를 ‘면피에서 자만으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노조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삼성은 복수노조 시행 이전 그룹 내에서는 “삼성 관계사에 무조건 노조가 생길 것”이라며 “우리 회사, 우리 부서가 1등으로(가장 먼저) 설립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면피’ 의식이 팽배했으며, 복수노조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자 “복수노조 별 거 아니네.”, “조직 관리는 무슨…”이라며 ‘자만’하고 있어 긴장감이 이완되는 조짐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이 복수노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에 적응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삼성의 경우 노조 와해를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적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삼성은 또 대선이 있었던 2012년 노사 환경을 전망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선심성 정책 남발로 노사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박원순 시장이 추진 중이던 ‘시민명예 노동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으며, 노동부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맹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지난해 노사 전략의 기조를 ‘노사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과 ‘노조 설립 시 전 부문 역량 집중, 조기 해결’을 토대로 ‘항구적 노사안정 기반 구축’으로 잡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치밀하게 마련해놓았다. 삼성은 특히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전 부문 역량을 집중”하고 “노조 대응 전략과 전술을 연구 보완하여”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고사’시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진 과제와 관련 삼성은 노조 설립 이전 단계에서 ‘노사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10개 과제 결정했으며, 노조 설립 시 대응책도 △설립 신고 단계 △세 확산 단계 △교섭 개시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치밀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매뉴얼(추진 과제)을 만들었다.
‘노사 사고 예방’(노조 설립 저지)을 위한 10개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가운데에는 △‘문제 인력’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를 위한 비위 사실 채증 ‘지속’ △임원 및 관리자 평가 시 조직 관리 실적 20~30% 반영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 △비노조 경영 논리 체계 보강 △동호회 활동 독려 등이 포함돼 있다.
삼성에서 노조 설립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빈틈없는 현장 조직 관리’ 등을 통한 ‘부진, 문제 인력에 대한 지속적 감축’이다. 이와 관련 삼성은 ‘승격 누락, 하위 고과자 등 문제 인력을 재분류’하고 ‘활용 가능자’는 ‘우군화’시키고, ‘활용 불가자’는 ‘희망퇴직과 취업 알선’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어 사실상 쫓아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핵심 문제인력’에 대해서는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 사실 채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직원에 대한 회사의 일상적 밀착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에 따르면 SMD(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문제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개인에 대한 <100과 사전>을 제작했으며, “개인 취향, 사내 지인, 자산”은 물론 주량까지 “꼼꼼히 파일링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 밝힌 점은 충격적이다.
삼성은 또 ‘인사 부서 실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임직원 280명 당 1명 수준으로 노사 담당자를 확보하고, 이를 위해 현업 우수 인력 및 유력 대학 법학과 출신을 여기에 배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1월 현재 수백 명에 이르는 노무사를 채용한 삼성은 2015년까지 세 자리 숫자 노무사를 충원해 1사업장 1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인력과 재정을 노조 설립 봉쇄에 사용하고 있다.
삼성은 특히 “명단은 철저히 보안 유지하고 점조직 형으로 운영”하며 “지속적인 신뢰 유지를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내 건전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저지를 위한 ‘비밀 별동대’인 셈이다.
사내 건전 인력은 △방호 인력 △여론주도 인력 △노조활동 대응 인력으로 구분되며 ‘외부세력 침투 시’ 동원되는 방호 인력의 경우 “사전 명단 확보 후 유사시 집결 장소에서 신속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준 군사조직 성격까지 느껴지게 한다.
또한 부서원의 10%가 대상인 여론주도 인력은 ‘직급과 성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며 이들은 조직 내 집단 불만 및 노조 설립 징후 파악’을 주 임무로 하고 있어, 사내 감시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여론주도 인력은 “임원과 부서장의 책임 하에 장기간 지속적 양성”하고 “정기적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노조활동 대응 인력은 사업장 총원의 0.5% 수준으로 이들은 ‘대자보 철거 등 사내 조합활동 방해, 회사 우호적 활동 전개’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은 노조를 막기 위해서는 준 병영적, 감시 체제를 철저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비노조 경영 논리를 설파하는 내부 교육에 대한 삼성 직원들의 불만도 있다고 실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문건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모 과장이 ‘승격자 그룹교육’ 중 노사 교육에 대해 “이 사람 말만 들어보면 민주노총은 악의 무리이고, 폭력 집단이고 빨갱이네요.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제기랄.”, “지금은 노조의 폐해 위주로 일방적으로 노조는 나쁘다고 주입식 교육 중임. 아, 짜증나. 잠이나 자야겠어요.” 등의 불만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8차례 올렸다. 이는 삼성 내부의 노조 교육이 편향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삼성의 직원에 대한 일상 감시 체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삼성은 이와 함께 임직원의 고충 처리 채널도 확대키로 했는데, 익명 공간에 나온 고충 내용은 삼성의 노무 관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삼성전자의 ‘댓글 상담실’에는 “할 말 있습니다. 삼성 들어와서 배우는 게 하나 있네요. 사람을 개로 만든다는… 고졸 사원 이렇게 일 하라고 입사시킨 건가요?”라는 내용도 올라와 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동호회도 “노조 관련 관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각 계열사가 주관하는 기부와 봉사활동도 마찬가지 이유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2012년 1월 현재 임직원의 38%가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동호회 수는 모두 1590개로 22만8천 명 가운데 8만6천 명이 회원이다. 삼상은 그해 3월까지 동호회 회원 가입률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은 이와 함께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 활용하는 것이 노조 설립 예방에 중요하다고 보고, “노사협의회가 대표성이 있어야 노조 설립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노조 설립 시 대항마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사시 친사(어용)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역량 강화교육을 년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르노삼성에서 노조가 설립됐을 때 노사협의회를 대항마로 내세워 신규 조합원을 250명에서 80명으로 축소시킨 사례가 있다.
삼성은 이 같은 사전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설립됐을 때 대응하는 추진 과제도 함께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조기 와해, 고사화 추진, 단체 교섭 거부, 노조 해산 추진, 조기 와해 불가 시 친사(어용) 노조 설립 후 고사화 추진’ 등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삼성은 기존 노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 노조가 생겼을 때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각 경우는 다시 설립 신고 후 1주일까지 ‘설립신고 단계’, 이후 1개월까지 ‘세 확산 단계’, 그 이후를 ‘교섭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노조 와해와 고사화 ‘작전’을 촘촘하게 짜놓고 있다.
삼성은 기존 노조가 설립돼 있는 삼성생명 등 8개사에 노조가 만들어졌을 경우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규 노조와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기존 노조를 통해 신규 노조 해산 추진하며, 삼성전자 등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 노조가 설립됐을 경우 △전 부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 와해에 주력 △불가 시 친사(어용) 노조 설립 판단 후 교섭을 진행하며 고사화 추진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가 결성된 이후부터는 이를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그룹과 해당 회사에 인사, 홍보, 법무, 지역협의회가 참여하는 비상상황실 체제를 확대하고, 내부 동요 방지, 조합원 탈퇴 압박, 설립 신고 취하 설득 등 방침을 병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진행하는 모든 수단들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삼성은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된 경우 ‘증거’ 유무가 핵심”이라며 “서면 자료 및 발언, 녹취 내용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평상시 훈련,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다. 그룹 내 수백 명의 노무사들의 구체적 역할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한편 이 문건에 따르면 현재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서류상 노조’가 있는 곳은 삼성그룹 내 4개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삼성은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알박기 노조’라는 비난 여론을 감안, 신규 노조의 조기 와해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해놓고 있어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조기 와해를 기본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서류상 노조를 악용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와 함께 노조 설립 “주동자는 위법 사실 채증 후 해고, 정직 등 격리하고, 단순 가담자들은 사내 지인과 부서장 면담 등을 통해 탈퇴 유도”하고 “대자보 부착,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천막 설치 등에 대해 사규 위반으로 반드시 저지하되, 거부 시 채증 후 징계”라는 세밀한 수순을 마련해놓고 있다.
삼성은 노조 설립 주동자들 즉각 징계하기 위해서는 “평소 문제인력들의 사규 위반 사항을 채증”하고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은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활동을 차단하고, 식물노조로 만든 뒤 노조 해산을 유도”하는 방침을 정해놓았다.
삼성은 설립신고 단계와 세 확산 단계에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총동원해 노조 설립을 저지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와해되지 않았을 경우 ‘교섭 개시 단계’에서도 여전히 노조를 고사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삼성은 이와 관련 “교섭이 개시되면 시간을 끌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실무협상을 통해 본교섭을 최대한 지연하면서 노조원 탈퇴 설득 등을 통해 (노조를) 고사”시킬 계획을 세워놓았다. 삼성은 “최초 이탈자가 발생하면 노조의 조직력이 급격하게 약화”된다고 보고, 교섭 지연, 탈퇴 공장, 노조 고사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지난 2011년 이 같은 교섭 전술을 성공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 임원 167명, 협상전문가 192명 등 모두 359명을 대상으로 모의 단체교섭을 모두 4차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조를 깨기 위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노조 교섭력 약화와 (이에 따른) 불법 행위 유도”까지 여기에 포함시켜 삼성의 부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교섭단계 ‘작전’과 관련해서 삼성은 특히 교섭에 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관심을 차단하고 노조가 성과를 획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노조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막겠다는 기본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삼성은 교섭을 최대한 지연하면서, 필요하면 불법 행위를 유도한 후 검찰에 대한 고소와 고발, 고액 손해배상과 가처분 신청을 통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노조의 제소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를 선임 후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노조의 세 확산 단계와 교섭 개시 단계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는 ‘맞춤형 교섭 전술’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입수해 발표한 삼성의 노조 파괴 범행 모의서 성격의 문건은 삼성 무노조 경영의 실상이 최초로 그 전모를 드러냈다는 점, 삼성의 존재가 초헌법, 불법/탈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의원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법 앞에 평등’과 ‘노조 인정’,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며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선언이 있고 난 이후, 시장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삼성의 변화 없이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경제권력을 가진 삼성의 화려함의 이면에는 경영권 세습, 불법 비자금 조성, 그리고 무노조 신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삼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정치·경제·사회의 비중을 볼 때 무엇보다 삼성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삼성이 국민의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한국사회가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삼성이 가진 권력과 지위에 걸맞게 우리 사회가 삼성에게 요구하는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삼성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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