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이 아동성폭력범죄와 관련해선 허점투성이 정책으로 성과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희상 의원 15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은지사건, 나영이 사건 등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아동 성폭력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경찰은 대책을 내놓지만, 아동성폭력 발생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아동성폭력범죄 대책의 실효성을 질책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는 연간 1,0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현 정부 들어서도 매달 아동성폭력범죄가 증가해 지난 7월에는 무려 114건의 아동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희상 의원은“아동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조직간의 정보교류 단절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아동폭력현황에서 성학대 부분은 400여건에 불과하지만, 실제 수사부서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만 1,123건의 아동성폭력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경찰자체의 아동성폭력사건 자료 대신, 보건복지부가 작성한‘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통계를 집계하였고,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된 건수만을 집계하고 있어, 실질적인 아동성폭력범죄 자료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상의 아동학대와 성폭력범죄의 아동성폭력 구분이 다름에도, 기관이 혼동되어 이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문희상 의원은“비단 아동성폭력 뿐만 아니라 전체 성폭력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매월 증가하여 8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총 발생건수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청은 부서간의 협력체계와 실효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 실질적인 아동성폭력 등 성관련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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