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어린이집 폐원 점검과 저출산 완화 위한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 등 대책 마련 촉구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은 26일~27일에 진행된 제298회 3개 구청 및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폐원 현황과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에 대하여 질의했다.

먼저, 3개구청에 대하여 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의 폐원 현황 및 지원금 지급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폐원된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 원장 및 관련 전문인력들에 대하여 향후 돌봄 관련 인력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서희경 의원은 “저출생 현상과 맞물려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원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 구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서 의원은 각 어린이집별 폐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오랜기간 아동 돌봄에 종사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돌봄사업 공모연계 및 공공돌봄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언한 다자녀 가정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성남시정연구원의 예산 추계 진행을 확인하며, 다자녀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존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23년 0.67명이라는 역대 최저 출산율 기록함을 지적하며, “청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육아포비아 완화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 자녀들은 미래 사회에서 병역의무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국가의 주요 재원”이라고 말하면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저출산 정책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