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고양시 종합청렴도 평가와 내부 청렴도 간의 불일치 지적

정민경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과장된 해석을 지적하며, 내부 청렴도 실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고양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과 2023년 모두 2등급을 달성해 “경기도 특례시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고 보도자료에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경기도 내 6개 지자체가 연속 1~2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례시 중에서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창원시도 2년 연속 1~2등급을 달성한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연속 1~2등급을 달성한 기초 지자체가 36곳에 달해 이와 같은 과장된 표현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보도자료는 과장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고양시 2024년도“자체청렴도 취약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고양시의 청렴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61%에서 59.9%로, △부패 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에 대한 신뢰도는 32.5%에서 24.4%로(-8.1%), △부패 행위를 목격했을 때 신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81.2%에서 70.6%로(-10.6%) 하락했다. 이는 청렴도에 대한 내부 체감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앞선 종합청렴도 평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다. 고양시의 내부 청렴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양시가 외부에서 받은 청렴도 평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등급 상승한 것은 민선 7기가 거둔 결과라고 주장하며, 2023년에 대비해 2024년의 내부 청렴도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민선 8기의 청렴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관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자체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전체 동일 유형 시·군 대비 평균이 좀 높다는 의미로 작성했다”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