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소규모 건축물이 군협의에서 자유로워진다.
지난 12일 경기도는 법제처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군협의 불필요 해석을 내림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관할 시·군에 건축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축물은 200㎡ 미만 신축 및 85㎡ 미만 증축, 산업단지내 500㎡ 미만 공장 신축, 400㎡ 미만 축사, 작물 재배사의 건축이 해당된다.
신축의 경우 도시지역은 10 0㎡ 미만이 해당된다.
이번 법해석은 관할부대가 토지개간 및 지형변경을 수반하는 농지·임야의 건축을 군부대 협의를 요구한데 대해 경기도가 군부대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행위라며 국방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 나온 결과이다.
법제처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에서의 건축행위로만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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