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편취한 요양보호센터 대표와 요양보호사 등 수십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와 수사과는 23일 요양급여 9천270만원를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보호센터 대표 1명을 구속기소하고, 가담정도가 중한 요양보호사 5명과 허위 진단서를 써준 의사 1명을 불구속기소, 가담정도가 경미한 요양보호사 36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요양보호센터 대표 A씨는 지난해 2월 15일경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1년 1개월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총 2천993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9천27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이중 3천708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했다.
요양보호사 B씨 등 41명은 같은 기간 실제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지 않고 방문한 것 처럼 서류를 꾸며 1인당 최소 10회에서서 최대 389회까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1인당 최소 33만원에서 최고 562만원까지 총 5천562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의사 C씨는 지난 2011년 11월 22일부터 2013년 5월 7일경까지 148명 노인을 직접 진단하지 않고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요양보호센터 대표 등이 요양급여를 편취하는데 도움을 줬다.
검찰은 수급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대화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가족들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면담을 통한 조사를 하고, 검찰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전원을 직접 조사해 혐의점을 잡아냈다.
또 요양보호사들이 편취한 금액이 요양보호센터 대표가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이지만 계획적·의도적으로 범행을 한점, 이들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점 등을 감안해 요양보호사 전원을 형사처벌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를 통하여 복지재원 사용실태에 대한 경종을 울림으로써 복지재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했다"며 "보조금 편취사범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단속된 편취사범들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편취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엄벌해 ‘국가보조금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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