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아비규환 상태에 빠졌던 경기도 지역의 <▶본지 2월 5일자 1면 보도> 강력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오랜세월 낙후에 시달려 오다 반환미군기지 개발을 통해 발돋움 하려했던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정부 차별지원에 항의하며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처사를 맹비난 했다.
지난 5일 의정부시는 양주시에 이어 성명서를 내고 “국가안보에 희생한 보상은 커녕 또다시 희생만 강요하며 일방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의정부시는 김문원 시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의정부시가 국비 3천309억원을 요청했으나 1천965억원의 지원에 그치게 해 지나치게 적게 책정하고 있다”며 “미군공여지 주변지 도로사업비 보조율을 100%로 확대하고 누락된 도로사업 3건을 반영해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역앞 캠프 홀링워터를 용산기지와 형평성을 고려해 전액 국비지원하고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품으로 돌려주고 ▶만성 교통란 원인 요소 중 하나인 캠프 라과디아 내 미개설 도로도 전액 국비지원하고 조기 개통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 양주시도 성명을 내고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자체도 국비만큼 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 했다.
동두천 지역은 동두천시와 시의회, 사회단체까지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부 발표내용을 유감을 표시하며 동두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81만평의 땅을 무상 제공, 공원으로 만들어 주려하고, 미군이 이전해 가는 평택시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 18조8천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반면 땅 전체의 42%를 미군에 내놓고 낙후에 시달리는 동두천시에 대해서는 단 한평도 무상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고지원으로 지역숙원 사업을 할수도 없게 만들고 있다”고 한탄했다.
동두천시와 의회 등은 정부측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울분을 터트린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의회도 지난 10일 미군기지 주변지역 차별지원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0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심진택)는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지난 11일 청와대 및 국회,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서울과 차별지원으로 날벼락을 맞게된 경기도와 경기북부 지자체 및 주민들은 공들여 세운 각종 개발계획과 원할하게 추진되던 굵직한 주요 사업들이 국비 삭감과 지방비 분담 가중으로 좌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따라 분노가 커져만 가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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