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발 가능지를 미군에게 주고 중첩규제에 시달리던 동두천시가 발전을 위해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나섰으나 낙후로 인한 2차 피해를 겪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안보논리에 의해 자발적이 아닌 국가 강요에 의해 희생하며 참담한 현실을 지닌 동두천시가 시 전체 면적의 68%인 산림의 일부를 활용해 산악레포츠 체험단지를 민자로 유치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사업의 부지가 토지적성 평가결과 산림의 임상도가 개발이 불가능한 4령급으로 판명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5월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을 위해 (주)오투밸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천억원을 들여 왕방산 일대에 35km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등이 가능한 자연휴양림, 골프장, 콘도, 워터파크 등을 갖춘 레포츠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토지적성 결과 보전등급으로 분류해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한 임상도 4령급으로 판명났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면적의 68%가 산림이고 산림의 57%가 4령급지인 동두천시가 시 전체면적의 42%인 사유지를 미군에 제공한데다 시내중심지의 알토란 같은 땅을 미군에 내줘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절대 부족 상태에 놓여있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수정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미군기지 반환 이전에는 개발 및 발전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시는 “그나마 미군 반환시기를 예측할 수 도 없어 징발 사유지의 반환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개발가능 토지가 전무한 이같은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을 한 동두천시에 식재 30~40년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인공림에 대해서도 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보전에 역행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했다.
동두천시는 개발가능한 영급을 기존의 3령급에서 4령급으로 조정하고 지자체 면적중 산지가 50% 이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영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산림청 등에 서한문과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답변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토지적성 평가지침의 개정을 위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고 인허가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동두천시는 지쳐가고 있다”며 “토지 적성평가 지침이 개정되어 동두천시가 원하는 산림개발 사업들이 정상추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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