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이 개인정보 불법유통과 활용 사범을 강력하기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 김명희)는 7일 검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경기지방청2청, 관내 세무서 및 시청,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에 대한 단속방안과 피해자 지원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은 최근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2차 피해 발생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 급증으로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의정부검찰청에서는 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2013년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의 활동결과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에 대한 단속방안을 올해 활동방향으로 잡고 유관기관과 논의해 개선점을 마련했다.
의정부검찰청은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보관리주체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기 등을 선정했다.
또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저한 자금 추적수사 및 몰수·추징 보전명령제도를 활용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와 연계해 각종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할 계획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24시간 서민생활침해사범 신고센터(주간 031-836-1966, 야간 031-820-4290)를 운영하고, 피해신고 접수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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