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문제에 있어 농업기반시설 만큼 생산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없다. 95년 WTO체제 출범후 정부는 농업기반시설 투자에 67조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농업기반시설투자가 성공했다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정치적 안배와 지역 안배를 고려한 나눠 먹기식의 투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화 된 농지를 많이 배출 하지 못했으며, 자본집약적 투자가 요구되는 고품질 농사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많은 물을 소요로 하는 논농사에 있어 저수지를 관리하고 물의 수질을 유지하는 기술적인 문제의 발전이나 투자에는 인색해 왔다.
이와 함께,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한 첫 번째 기반 시설인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와 개발 등 용역이 부족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저수지의 물은 농업용수 이며, 이미 국제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유료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개선할 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농업용수를 무료로 쓰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한국에서 무료로 공급되는 농업용수가 농업보조금에 속한다는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오는 2017년 쌀 수입 재협상문제에 돌입할 때 쯤 되면 농업용수의 유료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경기도 농정국이 나서서 농업용수 유료화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 해양만 한다.
농업용수문제에 우리가 현재 고려해봐야 할 몇 가지 문제 중 첫 번째 문제는 농업용수의 오염 문제이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수질오염에 관한 국가기관간의 토론이나 협의가 많이 부족하다.
경기도 에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물관리를 대체로 농촌공사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농촌공사의 물관리 기준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호소 유입을 막기 위해 저수지 마다 1인씩 사람을 배치하고 오염물질의 유입시 즉시 보고와 함께 동시에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 관내 저수지의 숫자는 너무 많고 인력은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공사 소유 이외의 저수지는 사실상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비집고 일부 몰지각한 업체나 사람들의 오염물 배출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결국 오염된 물로 농사를 하고 그 쌀을 우리가 먹는 다는 데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저수지의 중금속 오염문제가 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치울 수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중금속이 유입된 저수지의 물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생산된 쌀들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를 건설하는 지자체와 도로공사가 특별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수지를 바로 옆에 두고 생기는 도로나 기존도로들은 아스팔트표면에 매연가스의 찌꺼기와 타이어 조각,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금속물질 등이 타르와 함께 표면에 노출되어 있다가 잠깐의 빗물이 이를 저수지로 보내 버리기 일쑤다.
특히 도로표면에 생긴 물웅덩이의 물이 지나가는 자동차로 인해 저수지로 튀어 들어가는 사례는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수면 적이 넓기 때문에 적은양의 중금속 유입이라고 하지만 10여 년 동안 준설도 안 된 저수지가 받아들인 양을 생각해 보면 꽤 심각한 문제이다.
경기도내에만 해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대형 저수지가 상당히 많다. 경기 화성 덕우지를 필두로 해서 왕송지 등 급히 손길이 필요한 저수지 들이다.
고품질 친환경 쌀이 대접 받는 시대에 있어 중금속의 저수지 유입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와 저수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자연정화 되기 전에 도로의 물이 저수지로 유입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차집공사는 물론 앞으로 생기는 신설도로에서는 오염현장의 물이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을 수 있는 방수벽 설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농수로의 이용에 있어 친환경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친환경 농수로는 인간과 생태계 모두에게 이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물의 이용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수로다. 저수지에서 물 100을 수로를 통해 흘려보냈는데 ,친환경 수로를 타고 논으로 공급되는 양은 70을 넘기 어렵다.
자연적 증발, 유수의 경로이탈, 시간문제 등을 계산해 보면 손실이 큰 셈이다. 당장 물이 필요한 지역에 물을 보내는 것은 고사하고 수로 자체가 주가 돼 버리는 일도 종종 생길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농촌공사’는 관수로에 대한 시범사업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수로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관수로는 물이 필요한 논에 즉시 물을 보낼 수 있으며, 필요한 양만큼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용수는 공짜라는 우리나라식의 계산 방식으로 관수로를 고집하기 어려우며, 현재의 예산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농촌공사에 따르면 현재 관수로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경상북도 일부 지역과 새로 개발되는 농지나 토지정리가 된 곳은 관수로 방식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농업용수의 수질개선과 친환경 수로를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는 대안은 아직 까지 없다.
그러나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 입법화 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농림수산위에 에서는 농업과 환경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2008년 말 까지는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 있다.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 정금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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