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인 수원고등법원이 2019년 설치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수원고등법원설치법)을 통과시키고 수원고등법원을 2019년까지 개원하기로 확정했다.
이법안 수원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할 수원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경기도내 5곳에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019년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과 5개 지원이 동시에 개원된다.
수원고등법원 설치는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연거푸 실패했던 수원고등법원설치법을 19대 국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되면서 결실을 맺게 된 것.
수원고등법원 신설과 함께 수원가정법원과 5개 지원까지 동시 개원할 수 있어 향후 1250만 경기도민의 법원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인 수원에 고등법원이 생길 경우 경기북부는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등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경기북부 주민 일부에서는 "경기북부의 실정을 외면한 것"이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500여만 경기북부주민의 편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관내 가사, 소년, 가정보호 사건수는 1만3천278건으로 대전·대구·광주가정법원 보다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주도한 김진표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왕복하는 불편이 없도록, 수원고법 개원 이전이라도 의정부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와 적극적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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