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가 정부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 수정계획에 대해 인근 지자체에 이어 결의안을 채택한다.
지난 24일 의정부시의회는 제 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미군 주둔으로 60여년간 막대한 피해를 겪어 온 의정부시에 대해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확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1차 수정계획으로 의정부 시민들은 커다란 실망과 정부 불신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의정부시가 당초에 요구한 반환기지 활용 32건, 주변지역 지원 14건 등 총 46건의 3천309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총 33건 1천965억원 수준으로 겨우 59%를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공원 조성용도의 반환 미군기지 토지 매입비의 69%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되며 미군 주둔 지역의 도로 사업비 국가 보조율을 50%로 지원하는 계획은 용산과 비교하면 형평성 없는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결정은 의정부시 재정여건상 지역개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반영돼 있지 않은 주민 희생만을 또 강요하는 일방적 처사”라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지역간 형평성 있는 지원과 국비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캠프 홀링워터 공원화 사업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용산기지와 형평에 맞게 전액 국비지원으로 조성된 공원을 시민 품에 돌려주고 ▶캠프 라과디아내 미개설 도로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 ▶주변지역 도로사업비 국가 보조비율을 현재 계획인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 ▶주변지역 도로사업 6건 중 누락된 3건에 대해 반영 ▶캠프 라과디아 및 캠프 에세이욘에 계획중인 도서관 및 종합문화회관 등 도로 및 공원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전액 국비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26일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채택 뒤 정부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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