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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 도의원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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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의정부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의원에 출마한 A씨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하면서 선거공보 2면에 게재해야 하는 후보자 전과기록 사항을 누락, 총 3만9천860매의 선거공보를 매세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와 제250조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 사항으로 전과기록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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