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행복법령 창조’ 개념의 실천과 우리시 조례에 포함된 각종 규제를 우선 발굴하고자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대상으로 자치단체로는 첫 번째로 선정돼 법제처와의 정비방향 및 세부정비일정 협의를 거쳐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협업방식으로 정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4월에는 자치법규 담당자별 조례 문제점 발굴 및 요구사항 파악 등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법제처로부터 156개 조례의 481개 조항에 대한 정비기준 제시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통보받았다.
이에 시는 정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129개 조례, 442개 조항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이에 대한 부합한 정비초안을 마련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추진방향은 ▲법제처와 정비방향 및 일정 협의 등 협업 추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조항 우선정비 ▲상위법과 불․부합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2003년 시승격 이후 미개정 자치법규 확인 정비 등으로 오는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례 제·개정 시 입안 지원 등 법제처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와의 협업 추진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해 시민에게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