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이 시 소재 한 문화재단의 도덕성 문제를 추궁하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구구회 부의장은 23일 오전 제23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 나서 "지난 7월 9일자 YTN뉴스와 7월 15일자 MBC ‘리얼스토리 눈’이라는 프로에서 방영된 우리지역 소식에 놀라움을 감출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법의 판결을 받고 본인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적 시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법집행에 의정부시가 중재와 협의를 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구 부의장은 "한 문화재단이 35년간 이웃으로 사는 집에서 세를 내고 재단 소유의 토지 일부를 집터로 사용하다, 그 세를 인상하는 과정에 재단측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그집을 절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를 구성해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일부에서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사인간의 민사 문제에 관이 개입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회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도 많은데, 더 못살고 더 어려운 시민도 많은데, 왜 이런 사소한 일에 특위까지 구성해가면서 나서는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할일이 없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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