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0여년 전만해도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1970~8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자동차, 선박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수출하는 나라로서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무역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 4천여 달러로 세계 189개 나라 중 33위를 차지하였고, 2017년에는 3만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이룬 성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대기업이 주로 이끌어 나감에 따라 몇몇 대기업이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력과 경쟁력은 실로 막강한 반면 중소기업은 독일, 일본 등에 비하여 다소 뒤떨어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전체고용의 86.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노동자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난 4월 청년실업률 (15~29세)은 10.0%로 전년 동월 대비 1.6%가 증가하는 등 인력난과 구직난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임금에 따른 높은 이직률과 근로자의 3D직종 및 제조업 회피에서 기인한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발전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학력과 스펙보다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기술인이 대우 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고,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교육 때문에 발생하는 인력 미스매칭과 청년실업 및 기업의 재교육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술 명장을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을 집중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인력수요자인 기업중심의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병무청은 정부의 기능인력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기능 인력을 제공하여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술사관 위주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더불어 이들의 기능향상과 학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약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한 제도인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시 우대하는 등 산업기능요원제도를 개선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외에도 산업기능요원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으며, 고졸 취업생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바꾸었고 고등학생들도 무조건 대학에 가기보다 ‘선 취업 후 진학’을 고려하는 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될 미래의 기술명장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력 보다는 능력이 평가 받는 사회, 기술인이 존경과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가경제성장에 더욱 기여하고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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