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이전 지방행정체제 개편 여부가 초미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상정되는 등 속도가 붙자 경기도가 대응을 본격화 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국회는 지난달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하고 본격 법안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 초 정부는 국회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특위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소속에 중립적 자문기구인 개편위와 실무위를 발족 할 것을 계획했다.
최근 한나라당 권경석의원 등 35명 의원이 경기도 폐지 및 통합시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3개 법안이 상정됐다.
특위는 도 폐지, 시·군 통합 및 통합시 설치 등에 대해 논의와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행정개편 추진에 속도가 붙자 당장 경기도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초 고강도 대응 마련에 나설 움직임이다.
김지사는 지난 16일 한 간담회에서 “경제불황 극복에 힘을 쏟을 시기에 쓸데 없는 소리를 한다”며 “도 단위는 1천년도 넘은 것이고 일제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은 것” 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우선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도 폐지 반대 및 시·군 자율 통합을 기준으로 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내달까지 경기도의 시·군을 10여개 권으로 나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방행정체제 추진에 대해 우려와 비난을 제기하며 수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3차례 지방분권 포럼을 개최했으나 2·3차 포럼에서는 1차 포럼과 달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응논리 및 대안제시 등 토론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로 부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이전 추진 및 적용 부분에 대해 정가는 물론 지역의 이목도 집중돼 있다.
개편되는 체계와 내용에 따라 지방선거 선출 체계를 뒤흔들어 놓거나 지역적 기존의 체계가 모두 바뀌게 될수 있기 때문이다.
도 폐지 여부도 경기도와 시·군의 의견이 각 입장과 이해득실에 따라 엇갈려 나오고 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하반기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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