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약물성분)
(종합) 검찰이 포천 고무통살인사건 피의자 이모(49) 여인에게 내연남살해 혐의 이외에 남편 살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재필)는 27일 오후 포천 고무통살인사건 현장 고무통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내연남 사체 외 남편 박모씨의 사체를 정밀 부검한 결과 간에서 고혈압약 성분과 수면제 성분이 다량 발견되어 타살로 추정하고 이모 여인을 남편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여인은 지난 2004년 가을경 남편 A모씨에게 최면 진정성분인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고혈압 치료제 성분인 '아네놀롤'이 들어간 혈압약을 함께 먹여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이모 여인이 자연사로 죽었다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 내연남에 대해서는 살인으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한 바있다.
검찰은 약물 성분 검출 후 자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평소 축구를 즐겨하며 매우 건강했고, 사망 무렵 안과 진료를 받은 외에 고혈압 치료제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고, 2004년 기준 40~44세 남성의 수면중 급사 사망률이 매우 낮은점, 치사량의 수면제 성분 '독실아민'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타살로 수사방향을 전환했다.
또 피고인의 진술과 큰 아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때 둘째 아들 교통사고 사망 후 불면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외도에 대한 원망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이 피의자 자백 또는 유력한 진술이나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를 들어 기소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지난 1999년과 200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인용한 지난 2008년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여러 간접증거를 통해 피고인에 의한 살해 이외에 다른 방법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유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은 지난 1999년 대법원판례에서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으면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모 여인은 지난 2013년 5월 내연남 B모씨에게 같은해 7월까지 약 3개월간 감기약으로 속여 '독실아민' 성분의 수면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함께 먹인 후 저항력이 약해진 틈을 이용 내연남을 스카프 등으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송치 되었다.
또 지난 2013년 9월경부터 8세인 막내아들을 돌보지 않고 사건현장인 빌라에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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