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로 희생된 지역에 대해선 손실보상이 당연하며 이것이 미군 관련 특별법의 취지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최한 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군기지 이전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입법 목적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주변지역 특별법의 목적은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에 있다”며 “국가안보와 지역 낙후도 개선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국가안보로 희생된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 토지 등 보상 차원이 아닌 생활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포괄적 손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교수는 일본의 법을 들어 “일본은 방위시설 주변생활환경 정비 등의 법률로 손실보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 주변기지 특별법의 지원 수준은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및 평택지원 특별법과 비교해도 낮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을 배신하는 법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미군기지 이전 지연의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용산기지는 2008년, 미2사단은 2011년 이전 계획이었다가 각각 2014년, 2015년 이전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오락가락 하는 이전 시기가 주민들의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박사는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이 2016년으로 늦어질 경우 약 2조2천억원, 연간 4천5백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며 동두천 특별법의 조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박수호(동두천)경기도의원과 박원곤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상규 충주대 교수, 윤기돈 녹색연합 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한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이들은 “전국 미군공여구역 87%를 차지하는 경기도에 대해 다 아는 특별지원 필요성을 국가만 유독 모른척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문수 지사는 “미군기지 조기 이전을 위해 성명서 발표, 주미대사 방문, 힐러리 국무장관 등에 서한문 발송 등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미군 이전이 당초대로 2011년까지 완료되도록 요구하고 지연시 국가 차원의 보상대책과 주변지역에 사업비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실질 지원이 이뤄지게 나설 방침이다.
경기북부포커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