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새정치, 부천소사)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93명 직무태만 및 복구규정위반으로 40명, 금품수수 등 비리로 34명, 품위손상으로 16명, 성희롱 및 성 비위 관련으로 9명 등 총 194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징계조치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총 194명으로 나타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
징계자 194명을 부서별로 보면, 자치행정국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본부가 19명, 도시주택실이 18명, 안전행정실이 11명, 문화체육관광국이 10명 등이다.
또 징계자 194명에 대한 처분결과를 보면, 감봉이 8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견책이 64명, 정직이 34명 순이다.
반면, 파면은 1명, 해임은 10명, 강등은 3명에 불과했다.
감봉, 정직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45명으로 전체 징계자 194명 중 75%를 차지한 반면, 가장 무거운 처벌인 파면과 해임, 강등은 14명으로 겨우 7%에 그친 것.
또 징계사유가 동일함에도 처분은 제각각으로 나타나 처분 기준도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분결과를 보면, 정직, 감봉, 견책, 강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를 방지하고 오로지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징계사유에 따른 공정하고 합당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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