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체계적 계획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채 마음만 앞선 조급행정을 펼치다 경기도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조치됐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제2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용현동 등 일대에 설치된 전력소 및 송전설비 외곽지역 이전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지난 2007년 3월 22일 의정부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분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산출했다가 적발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시가 협약서에서 공사비 2천억원중 58%인 1천160억원을 한전이 부담하고 42%인 840억원을 의정부시가 부담키로 하고 시 부담중 640억원을 민락 2·3지구 택지개발 시행자인 주공에서 분담토록한 내용중 주공의 분담비 부분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7년 4월 19일 주공과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지구내 지중화 사업비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2청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2·3지구 부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해 예정지구 외곽으로 이전 설치토록 추진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청은 민락2지구 송전선로 외곽 이전이 확정될 경우 사업 추진 방법과 분담비를 주공과 재협의 검토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서 의정부 지방법원과 의정부 지방검찰청이 관련 기관 협의 내용상 어떠한 입주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했다 적발됐다.
2청은 두 기관이 입주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법원도 청사 이전 문제점 및 입지 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견제출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등 입주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 14조에 의거해 토지매입비를 산정해 국고보조가 불가할 경우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며 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종합계획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2청은 이에대해 법원 및 검찰청 입주 여부 협의를 완료해 확정할 것과 국고보조 불가시 재원조달 방안 강구 등을 요구하며 시정조치했다.
광운대 캠퍼스 의정부 이전사업과 관련해 현재 시점에 광운대 유치가 거의 불가한 실정이나 MOU를 체결한 것으로 대학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과장 홍보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6년 11월 2일 광운대 캠퍼스 유치 및 첨단 IT 산·학·연 클러스트 구축을 위한 도지사, 의정부시장, 광운대총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의정부시는 MOU 체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협의사항을 가능하면 준수하자라는 의미임에도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제공해 시민들이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알았으나 현재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2청은 또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공고상 책정된 0.563㎢ 부지도 바이오사업 목적상 대학 설치가 불가능하나 이에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학 설립이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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