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포럼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정부 · 양주 · 동두천 3개시 통합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홍을표 CHA의과학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염석호 염산부인과 원장, 이상훈 대진대학교 교무처장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북부시민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의정부 중심의 양주, 동두천 통합이 아닌 포천 · 연천이 포함된 5개시군 통합안을 제시했다.
경기북부포럼은 "새로운 공동체 안에 일등 시민과 이등 시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통합이 소지역주의를 부추겨 자신의 정치적 영토 확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포럼은 또 "특정 정당과 특정 시의 단체장이 마치 통합시의 시장이나 된 듯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모습은 향후 지역 통합을 저해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해 시군통합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북부포럼은 의정부시의 일방적인 통합논의 제기를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의정부시 시장과 다른 시의 시장들의 사전 협의 없이 마치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진주만 공격하듯 기습적으로 제안된 통합논의는 실현가능성과 통합 효과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다른 시군을 협의의 파트너로 삼지 않고 공략대상으로 삼는 일은, 동반자 관계와 해당 주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며 "정부가 의 · 양 · 동을 먼저 통합하겠다고 한다면 포천과 연천 주민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정부의 통합방식을 비판했다.
<경기북부포럼 '성명서' 원문>
의정부-양주-동두천 시군통합 논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최근 대통령의 언급과 행정안전부의 시군 통합의 행정구역 개편 작업이 가시화되면서 각 당의 행정구역개편안이 언론에 나타나고, 관련되는 각 시군들의 여론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자치와 분권이라는 국가정책적인 큰 틀의 비전과 기준이 없이 중앙 및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군 통합 논의에 접하여,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시군 통합 논의에 관련하여 시급히 경기북부시민포럼의 입장을 표명한다.
어떠한 수준과 규모의 시군 통합이든 주민의 뜻과 참여가 최우선이다.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의 통합이든, 의정부-양주-동두천 및 포천-연천-철원의 통합이든, 동두천-연천의 통합이든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하고 시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군 통합은 주민들의 미래의 보나나은 삶을 보장하고 자치와 분권을 지향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 일등 시민과 이등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시군 통합의 기회를, 주민들의 소지역주의를 부추겨 자신의 정치적 영토 확장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시군 간의 통합논의에서 특정 정당과 특정 시의 단체장이 마치 통합시의 시장이나 된 듯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모습은 향후 지역 통합을 저해하고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여 시군통합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최근 의정부시 중심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 시군 통합을 추진한다고 한다. 의정부시 시장과 다른 시의 시장들의 사전 협의가 없이, 마치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진주만 공격하듯 기습적으로 제안된 통합논의는 실현가능성과 통합 효과 면에서 문제가 많다. 다른 시군을 협의의 파트너로 삼지 않고 공략대상으로 삼는 일은, 향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반자 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되고, 나아가 자치와 분권을 지향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의 5개 시군 통합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자.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에서 시행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통합 1순위가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5개 시군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금년말 국회통과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통합시를 탄생시켜야 한다는 정치일정상 이유로 우선 의정부-양주-동두천을 먼저 통합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포천과 연천 주민들의 통합 논의 참여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비민주적인 처사이다. 만일 포천과 연천 주민들이 5개 시군 통합을 바란다고 한다면, 이는 향후 정부와 국회의 절차를 통해 통합시가 만들어질 때 이 지역의 주민들을 이등 시민으로 전락시키고 통합시의 구성원들을 분열시켜 지역 통합의 의미는 심각하게 퇴색될 것이다.
경기북부 지역의 시군 통합은 주민들의 광범한 참여가 전제된 새로운 논의 틀과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통합 논의를 위해 관련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및 시민단체 등이 동등한 자격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주 동두천 김성수 국회의원은 “주변 도시 흡수 합병은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통합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통합은 중심과 주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중심이 주변을 흡수하는 ‘주변도시 흡수 합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치와 분권이 가능한 새로운 광역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시군 통합에서는 관련되는 모든 시군과 모든 시민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업의 흡수 합병과 같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시장논리로는 시군 통합이 성공할 수도 없고 시군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는 더더욱 있을 수 없다.
광역시군 통합은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인인 만큼 주민들의 광범한 참여가 전제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50억 지원금 등 여러 가지 이른바 ‘자율통합’을 유인하는 인센티브의 달콤한 미끼로써만 주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경기북부지역의 백년대계를 짠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새로운 논의의 틀과 절차를 수립해 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
2009년 9월 10일
경기북부시민포럼 공동대표
홍을표(CHA의과학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염석호(동두천 염산부인과 원장)
이상훈(대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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