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전철 유치, 말이 아닌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때
지난 2일 의정부 국회의원이신 홍문종 의원께서 신년교례회에서 7호선 전철이 내년부터 의정부와 양주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블로그에도 “기쁜 소식 전합니다. 전철 7호선 ‘의정부(장암)-양주(옥정)’ 간 연장 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고 올리셨습니다.
급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구랍 31일 7호선 전철 양주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할하고 있는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최경환 부총리 지시로 제 의원실에 내방하여 “주변 교통량 부족과 안정성 문제 등 경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중간보고를 했고, 제가 편익증진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한 직후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와 양주시민들은 7호선 전철 유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인 양 받아들이고 있고, 부동산시장도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양주시민들의 뜨거운 열의를 쫒아 국회 기획재정위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4년간 3번째 예타라는 전무후무한 시도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6개월 간 끌고 오며, 지난 해 12.23. 경과보고회까지 가진 저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언의 진위를 알아 본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철도시설공단과 LH, KDI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어떤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고, 상황은 아직도 예타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홍문종 의원께서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언제 어디서 책임 있는 누구로부터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들으셨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소상하게 경기북부지역 주민여러분께 시급히 밝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정치인의 근거 없는 착공발언은 언론이슈화 되어 지금까지 민·관·정이 힘을 합하여 진행해온 여러 물밑작업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둘째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던 각 소관기관들의 실무자들이 유력정치인의 말만 믿고 손을 놓을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홍 의원의 발언은 진행 중인 7호선 전철 예타 문제를 선거용 정치 문제화시킴으로써 담당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적 선택을 강제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호선 전철 유치를 위한 저의 주요 활동경위는 지난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양주시민여러분께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붙임 참고)
세종시와 국회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박재완 기재부장관, 현오석·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석준·방문규 차관은 물론 서승환 국토부장관과 여형구 차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강수 KDI 소장, 그리고 김문수·남경필 지사와 박수영 부지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정부와 지자체 실국장, 과장 및 담당사무관까지 7호선 연장을 위해 대통령 빼놓고 안 만나본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도 비공개 회동까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를 비롯해 상임위 현안보고, 예산심사와 법안심사 대체토론 때에도 시도 때도 없이 7호선 전철 연장의 필요성을 십 수번 역설했습니다. 때로는 강력히 질타하고 때로는 간곡히 읍소하고, 시와 협의하고 시민들의 지혜를 구하면서, 마침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LH와 철도시설공단, 교통연구원, 해당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T를 꾸려냈고 현재 대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7호선 전철 유치, 지금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7호선 전철 의정부·양주 구간 내년 착공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홍 의원께 제안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 여당의 실세정치인이시라면, 청와대 간담회를 주선해주십시오. 두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시민대표가 함께 대통령과 면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홍 의원께서 진정 7호선 전철 연장사업의 해당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면, 적극 검토해주시리라 믿으며 저도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2015. 1. 5.
국회의원 정 성 호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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