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행정의 첫 기소사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강원 인제군 박삼래 전 군수의 사례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재판과 유사사례로 비교되면서 다시한번 관심을 끌고 있다.
박삼래 전 군수는 '인제 빙어축제'를 진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 2009년 10월 19일 검찰에 의해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이에앞서 박 전 군수는 2009년 1월말경 축제 당시 읍면단위 부녀회 등 6개 단체에 400만원씩 보조금을 제공했고 단체들은 이 보조금으로 축제에 참가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으며 경찰은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바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군수의 보조금 지급은 선심행정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1심인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정강찬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23일 박 군수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이뤄진 의례적인 행위로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반면 "주임원사 초청간담회 식사와 쌀 제공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했다.
이후 박 전 군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008년, 2009년 빙어축제기간 중 박 군수가 주임원사를 초청해 밥을 먹기 이전에도 주임원사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가져왔던 점, 축제 당일 이들을 초청해 식사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쌀포대에 농협이라고 기재된 점을 살펴볼 때 이같은 행위를 박 군수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다시 상고해 민선5기 지방선거일인 지난 2010년 6월 2일을 넘어 2010년 8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고등법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제 빙어축제에서 향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축제 참가자에게 셔틀버스를 제공한 행위가 축제의 성공을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관내 주둔 군부대 주임원사 부부를 초청해 축제 개막식 관람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 것도 의례적인 행위로 봐야 하고 식사와 별도로 쌀을 지급한 행위는 박 전 군수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박삼래 전 군수와 비슷한 사례인 선심행정,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기소되었다.
검찰은 안 시장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해 6월 4일을 앞둔 5월 30일 경전철 경로무임을 시행, 선심행정으로 약 5억여원에 달하는 경전철 운임료를 유권자인 노인에게 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3일 첫 인정심리가 진행되었으며 검찰과 안 시장측은 각각 증인을 채택했다. 두번째 재판은 오는 12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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